해수부, ‘건물 2곳 임대’ 부산진역 근처로 이전 확정···이 대통령 지시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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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 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만 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달 22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같은 달 23일 내정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연내 부산 일괄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제 몇 가지 행정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달 낭패를 겪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으로 모니터를 사려던 그에게 A씨가 비대면 거래를 제안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가격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거래에 응하자 A씨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 와서 맘에 드는 모니터를 골라 가져가라고 했다. 돈은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이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비대면 거래는 원래 그런가보다 했다. A씨의 안내대로 사무실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쌓여 있던 물품 중 모니터를 골라 들고 나왔다. 이씨는 A씨에게 모니터를 찍은 사진을 보낸 다음 계좌로 약 40만원을 부쳤다.
몇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남경찰서 수사관이었다. 이 사무실의 실제 주인이 그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며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다. A씨는 이미 중고거래 앱을 탈퇴하고 잠적한 뒤였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훔친 셈이 됐다. 이씨는 경찰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모니터는 임의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관 권유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는 ‘혐의 없음’으로 다음주 불송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앱 이용자가 늘면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거래하려다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거래 물품을 걸어두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송금하자 잠적했다. 최근 중고거래에서 성행하는 ‘문고리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많이 알려진 중고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플랫폼에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진다.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은 70명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마니아층’이 모이는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범행 무대로 악용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건수와 액수도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주요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는 267만명 늘었다. 온라인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접수된 신고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2022년 26만여건에서 지난해 36만여건으로 늘었다. 피해액도 2022년 2008억원에서 지난해 356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심쩍은 거래는 중단하고, 가급적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스크로’로 불리는 안전결제 시스템은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했다가 거래가 완료된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여성 등 범죄 취약층의 선호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심결제 기능을 써야 하고,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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